"비동의 강간 처벌 법 개정 공약…당론 만들고 싶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광역교통망 확충 등 호남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낸 이유에 대해 "범죄는 피해자 위주로 봐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김 후보는 21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대통령 후보 초청 여성정책 집담회에 참석한 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앞에서 '당당한 경제대통령' 김동연의 '백팩 메고 TMI' 를 갖고, "지금 강간죄의 62.5%가 폭력과 협박 없이 이뤄진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비동의 강간에 대해 처벌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당론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가 철회한 것까지 알고 있지만 그 후는 잘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저는 대선 후보로서 이 내용을 공약에 포함 시켰고, 만약 적절한 상황이 되면 당론으로 만들고 싶고,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강력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이 여성 젠더 이슈에 대해 소극적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민주당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게 감세 같은 것"이라며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정과 평등,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 추구를 위해선 여성 문제에 있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호남 경선에 앞서 4가지 주요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번 토요일(26일)에는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이 있다. 거기에 앞서 호남 쪽 공통 공약을 오늘 발표한다"며 "첫 번째는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인 5·18을 5·18 답게 하겠다. 우선 제가 주장한 것처럼 개헌을 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의 제 이름을 찾게 하겠다.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다. 또 오월 단체 등 시민단체와 충분히 소통해서 옛 전남도청을 완전하게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다"며 "동서를 횡단하는 교통망을 신설하겠다.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 간 철도 고속화, 여수 순천 고속도로, 서해안 광역철도, 군산 목포 달빛 내륙 철도 등은 동서횡단 교통망이 되겠다. 또 전주 김천간 철도,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셋째로,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 또 서남권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병원 인력과 시설을 강화하겠다"며 "넷째로,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겠다. 전라북도 또는 몇몇 도가 함께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부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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