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요금 '최대 폭 인상요구안'에 반대
"한전 재무위기 근본 원인, 역마진 구조" 주장
정부·여당 고심 중인 4분기 인상 가능성에 여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25원 수준을 인상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최대 폭 인상요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최근 언급한 "1㎾h당 25원 인상안에 동의하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1㎾h당 25.9원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석유 △석탄 △가스 가격 급등 여파로 재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누적 47조 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도 201조 원으로 불어났다.

방 장관은 "지난 1년간 40%를 올렸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나"며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을 전제한 이후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이 고심 중인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전 재무위기의 근본 원인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 구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전 재정 문제를 지적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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