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법무부, 25일 '임금 체불 근절 담화문' 공동 발표
8월말 기준 체불 임금 1조 1411억 원…지난해보다 2615억 원 급증
피해를 본 노동자도 14.1% 증가해 18만 명에 이르러

올해 체불 임금이 작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공동 발표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올해 체불 임금은 1조 1411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5억 원(29.7%) 급증한 수치다. 피해를 본 노동자도 14.1% 증가해 18만 명에 이른다.

임금 체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동안 감소세였다가 올해 들어 증가 추세인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기소 또는 구속되는 인원도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임금 체불로 기소된 사람은 16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2명)의 약 1.9배를 기록했다.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3→9명)로 증가했다. 지난 20일에는 직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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