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첫 대표 회담, 채 상병 특검법 합의 실패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4-09-01 19:08:54
1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 후 8개 항의 공동 발표문 공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에 합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 대책 협의하기로
금투세 폐지,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은 합의 못해
종료 후 양당 수석대변인이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첫 번째 항에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 구성은 이 대표가 제안한 사항이다.
두 번째 항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회담 의제인데, 회담에서 폐지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본 시장의 비정상적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구조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자고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항은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회담 공식 의제에 채택되지 못했으나, 회담에서 자연스레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 사안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 기구 구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합의에 이른 부분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공동 발표문의 제4~8항에는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육아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며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회담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사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동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증거 조작'도 특검하자고 했는데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추천', '김규현 변호사의 내부 고발과 관련된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이라는 한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시라"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모두발언부터 두 대표의 견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 쿠폰"이라고 반박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에 합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 대책 협의하기로
금투세 폐지,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은 합의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에 합의하고, '의료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대표의 첫 번째 공식 회담인 이번 만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이어졌다. 회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회담은 두 대표의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예정 시간인 90분을 지나 100분 넘게 이어졌다.
종료 후 양당 수석대변인이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첫 번째 항에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 구성은 이 대표가 제안한 사항이다.
두 번째 항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회담 의제인데, 회담에서 폐지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본 시장의 비정상적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구조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자고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항은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회담 공식 의제에 채택되지 못했으나, 회담에서 자연스레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 사안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 기구 구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합의에 이른 부분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공동 발표문의 제4~8항에는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육아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며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회담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사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동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증거 조작'도 특검하자고 했는데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추천', '김규현 변호사의 내부 고발과 관련된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이라는 한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시라"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모두발언부터 두 대표의 견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 쿠폰"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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