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성폭력, 성희롱...파면 35건, 해임 69건, 정직 111건

지난해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가 31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로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순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홍보물.[KPI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명으로 이 중에서도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건으로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1년 238건에서 2022년 313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건을 기록해 공직사회 성인지 수준이 날이 갈수록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공무원 성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21건, 성폭력 149건, 성희롱 146건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징계 유형은 각각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으로 정직 처분이 가장 많았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건(교원포함),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해양경찰청 13건, 법무부 13건 순으로 나타나 특정 부처가 지속적으로 성비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중 경찰청은 5년전 46건에서 올해 72건으로 크게 늘어나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상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여성가족부 폐지'와 더불어 '더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2년 연속 국가공무원 성비위 폭증은 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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