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민간항공기구 미사일 현장조사 동의
권라영
| 2018-08-19 18:34:00
북, 5월 ICAO에 한 약속 따른 조처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미사일 관련 현장조사를 하는데 동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ICAO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부터 국제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CAO 192개 회원국이 내년에 북한에 사찰 인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찰은 지난 5월 북한이 ICAO에 예고하지 않은 미사일 실험 등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당시 스티븐 크리머 ICAO 항공담당국장 등이 5월 7∼9일 평양을 방문, 북한 민항공사의 리용선 사무차장과 만나 약속을 받았다고 윌리엄 클라크 ICAO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등을 통해 밝혔다.
클라크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문에 따라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조종사들과 항공 관제사들의 언어 숙달 훈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며 ICAO는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ICAO에 가입한 국가는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7년 ICAO에 가입했으면서도 여러 차례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ICAO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에 기초해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7년 4월에 발족된 유엔 전문기구다. 비행의 안전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 발달의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 등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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