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리·오산·용인 등 '8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1-15 18:44:48
투기 차단 합동점검반 운영…미공개 정보 이용시 최대 '무기징역'
정부가 전국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심 인접성과 철도 역세권 여부, 첨단산업단지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을 선정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 물량만 따로 떼어 보면 총 6만5500호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각각 평가를 받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있어 IT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분평2(9000호)과 제주화북2(2500호)에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많다고 봤다.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어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가 기획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투기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드론을 동원한 항공사진 촬영 등 첨단기술을 동원하며,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을 적용한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를 기존 도심 및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 불편이 없도록 KTX, GTX 등 철도역과 연결되는 대중교통망을 입주 시점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입지 여건에 따라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신설·확장해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특히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직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규 택지지정을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당장 2~3년 내에 다가올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 팀장은 "이미 개발압력이 높고 수도권 내 대기수요가 있는 유효택지를 확보하고, 주택 공급의 장기적인 시그널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3기 신도시의 저조한 공급 속도에 대한 불만을 다독이고,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을 단기간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표뿐 아니라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실현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 입주 물량 급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단에 따라 팽배해진 시장 참여자의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며 "불안 심리가 진정될 수 있도록 신규 택지에서의 조속한 사업 진행과 사전 분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