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마 자격' 집중 쟁점화…'사법 리스크' 변수 기대감
"대선 전 판결 통해 사법정의 실현"…신속 마무리 촉구
'李 사법리스크' 총공세 전환…'반명 빅텐트' 전략 탄력
김문수·한동훈도 "李 사퇴하라" 압박…의원들은 여론전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반색했다. 

 

이 후보의 대선 경쟁 독주에 '사법 리스크'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분했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집중 쟁점화하며 반전을 꾀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신속한 결론 도출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2심 재판부를 성토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로 '반(反)이재명 공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30여일 앞둔 긴박한 시점에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이를 고리로 '반이재명 빅텐트'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경선 후보들도 이 후보 사퇴를 압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적었다.

경선 후보들로서도 이번 판결은 호재다. 그간 '내란', '탄핵' 프레임에 갇혀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어려웠는데, 반등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였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대통령이 된 마냥 다니는 피고인 이재명은 1심 결과대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며 "대선에 뛸 자격도 이미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정훈 의원도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막대한 혈세가 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보조를 맞췄다. 그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