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일부 장학재단에 장학생 명단을 제공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인권침해다"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시민모임 제공]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남구청이 A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소속 학교에 성명·수혜 사실 등을 제공한 사실은 학생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권침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장학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적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는 만큼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의 민감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며 "학교·시설 등에 전달될 경우 개인 신상 노출 위험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학금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받는 이의 처지를 배려해 장학증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식의 간소화 추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여식 전면 중단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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