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첫걸음… 화성시법원 설치 촉구

화성시연구원은 시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제19호 화성이슈리포트 표지.  [화성시 제공]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을 위해 오산시법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등기 업무 또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수원지부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사법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 같은 현실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같은 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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