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우선' 미 정부, 보조금 30% 이상 인텔에게
예상 뒤엎은 지원…다른 기업에게 갈 몫 쪼그라들어
삼성 60억 달러·TSMC 50억 달러?…추정에 불과
중국 정부 반발…이중고에 고민 많은 삼성전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이 자국기업 인텔로 집중되면서 한국과 대만 등 미국 외 기업들의 수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 중 30% 넘는 금액을 인텔에 몰아주기로 결정, 다른 기업들에게 돌아갈 몫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인텔 공장에서 총 195억달러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22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85억 달러(11조3000억원) 보조금과 최대 110억 달러(14조62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195억 달러(약 25조9200억원)로 당초 예상치인 1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미 상무부에 접수된 투자의향서가 이미 600건을 초과한 상황에서 남은 보조금으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제2 반도체법' 제정 등 추가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는 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적정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도 내려갔다.

삼성전자와 TSMC 등 미국 아닌 기업들이 적정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고개 역시 높아진 상황. 미 정부의 추가 투자 압박은 물론 인텔 주도 팀 아메리카 진영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美 기업 위한 반도체법…인텔 이어 마이크론도?

미 정부는 반도체법(Chips&Science Act)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년간 527억달러(약 70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생산에 390억달러(약 52조원), 연구개발 지원 132억달러(약 18조원), 글로벌 공급망 강화 5억달러(약 7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390억 달러의 보조금 중 280억 달러(약 37조 원)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게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인텔을 비롯,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가 수혜 기업으로 거론돼 왔다.

삼성전자와 TSMC에 지급될 보조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60억 달러(약 8조 원), TSMC 50억 달러(약 6조7000억 원)를 예상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추정에 불과하다. 당장 인텔에 대한 예측부터 빗나갔다.

반도체법 제정 취지가 자국우선주의에 기초하고 미 정부도 이 기조가 확고한 상황에서 마이크론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변수 역시 크다. 인텔에 보조금을 몰아준 선례로 볼 때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5세대 AI 반도체인 HBM3E 제품을 발표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보조금 수혜 자격은 충분하다.

中 정부 반발…이중고 겹치며 고민 많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3억 달러(약 23조 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삼성이 추가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중국 정부의 견제와 보복도 여전히 신경 쓰인다. 중국 상무부가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비판하는 성명까지 내면서 우려는 현실화 가능성까지 보태졌다.

 

중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이자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안팎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함구한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소홀히 하기 어렵고 어떤 언급도 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韓 정부 "핫라인도 동원…美와 협의 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정부는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 백악관 NSC 달립 싱 부보좌관과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 상·하원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접촉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미 정부 발표 전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많은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정부간 핫라인을 통해 실무진간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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