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배타적사용권 23건 획득…역대 두 번째로 많아
"재무성과에도 긍정적…고령화 등으로 중요성 커질 것"

손해보험사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는 수단 중 하나로 요새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3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획득건수는 23건이었다. 총 26건 사용신청이 있었는데 심의를 거쳐 3건을 제외한 23건이 승인을 받았다. 연간 획득건수 기준으로는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후 2022년(26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 국내 손해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신청 및 승인건수.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재구성]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이다.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서비스를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통상 상품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다른 회사가 모방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손보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금융당국이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시작한 2016년께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획득건수가 2017년 두 자릿수로 올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2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23년에 잠깐 13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0건 불어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준이나 상품신고 기준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배타적사용권 평균 부여기간이 5.34개월로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된다. 2020년 평균 4.42개월, 2021년 3.45개월, 2022년 3.78개월, 2023년 4.15개월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증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 배타적사용권 보장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개발이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보장기간이 길수록 손보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나설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령화 등 영향으로 보험산업에서 배타적사용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보장공백이 새롭게 조명됨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의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며 "향후 현행 배타적사용권 최대 효력기간인 12개월을 부여받는 상품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남혜정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보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일수록 보험영업이익률과 사업비율, 지급여력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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