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잇따라 GA업계 규제 강화…"규제 비용 증가"
"소비자, GA채널 선호…해외사례 봐도 영향력 지속"

최근 몇 년 새 승승장구하던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규제 강화로 내부통제 기준이 엄격해진 데다 전처럼 공격적인 수수료정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 탓이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해지고 있다. 

 

4일 GA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GA 소속 설계사 수는 29만8761명에 달한다. 2023년 말 26만3321명이었는데 6개월 새 3만5440명(13.46%) 늘었다. GA 소속 설계사 수는 보험사에 전속 설계사 수(2023년 말 기준 16만5000여명)보다 약 1.6배 많다. 

 

▲ 채널에 따른 보험설계사 수 추이. [하나금융연구소]

 

GA는 보험사들이 GA에 의존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 생명보험사 신계약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4%에서 2022년 41.3%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도 42.9%에서 53.6%로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매출액 65~70%가 GA 등 비(非)전속채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사이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했다. 

 

부작용으로는 우선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꼽힌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보험사들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인 GA들은 소속 설계사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수수료를 미끼로 우수한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을 여럿 빼가기도 했다. 

 

또 높은 수수료에 끌려 GA로 간 설계사들은 고객을 위하기보다 자신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을 소개해 눈총을 받았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당국은 최근 GA 시장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GA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GA에 준법감시 지원 조직을 도입하도록 하고,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마련했다. 보험사에도 판매를 위탁하기 전에 GA의 리스크를 점검할 책임을 뒀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같은 '1200% 룰'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제한이 걸리면서 GA들이 더 이상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픽사베이]

 

보험업계와 GA업계에서는 GA가 지난 몇 년간 보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에 순응하려면 결국 인적· 물적·기술적 자원이 필요하고, 결국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회사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세한 GA들은 힘들어지고 시장 내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그간 GA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것도 적극적인 수수료 정책의 영향이었다는 점에서 수수료 개편 영향이 특히 클 것"이라며 "GA는 설계사 수에 비례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GA 확대 추세가 계속될 거란 의견도 있다. 이기홍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GA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 사이에 GA의 성장세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약간의 마이너스 효과는 있더라도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장도 "GA 시장이 커진 근본적인 배경은 상품을 비교해 가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전속 채널보다 GA 채널을 선호했기 때문"이라며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전속 채널 중심으로 되돌아가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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