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절하란 당국 지시에 가산금리 인상”
최근 상생금융 이슈 따라 은행 주담대 금리인하

올 들어 은행 대출 가산금리가 상당폭 오르면서 은행의 역대급 이익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가산금리 인상을 은행 ‘탐욕’의 증거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은행들은 단지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1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가산금리는 2.79%를 기록했다.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는 1월 2.64%에서 조금씩 올라 6월엔 3.04%, 7월엔 3.05%를 나타냈다. 이후 약간 떨어진 상태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우대금리는 고소득·고신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가산금리가 오를수록 은행은 더 많은 이익을 거둔다. 3분기 누적으로 KB·하나금융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는 등 은행들은 모두 큰 돈을 벌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三高) 현상으로 모두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홀로 쉽고 편하게 돈을 버는 듯한 은행의 모습은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은행이 탐욕스럽게 가산금리를 올려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올해 은행 가산금리가 뛰면서 "탐욕스럽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은행들은 "당국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UPI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은행들은 이런 시각에 손사래를 친다. 은행이 원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라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시라는 입장이다.

 

5대 은행의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6조119억 원으로 전월(682조3294억 원) 대비 3조6825억 원 늘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가계부채 빨간 불이 켜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계령을 발했다. 은행에도 지시가 내려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을 줄이라는데, 우리가 대출 신청을 막을 순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금리를 올려 소비자들이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축소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판단”이라며 “금융당국 허락 없이 가산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하자 금융당국은 즉시 제동을 걸었다.

 

신한은행이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예금금리를 올리다보니 가산금리도 인상했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은 "예금금리를 올렸다고 대출 가산금리도 따라 올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는 은행권 스스로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의 시퍼런 서슬에 신한은행은 가산금리 인상을 단 3주 만인 2018년 1월 취소했다. 금융당국은 그해 2월 주요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가산금리를 감히 올릴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여전히 대출 가산금리는 금융당국 의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금융을 강조함에 따라 가산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연 4.21~5.61%에서 연 4.13~5.53%로 상·하단을 각각 0.08%포인트씩 내렸다. 신한은행도 연 4.96~6.26%에서 연 4.77~6.07%로 0.19%포인트씩 낮췄다. 하나은행은 연 4.26~5.26%에서 연 4.13~5.13%로 0.13%포인트씩, 우리은행은 연 4.69~5.89%에서 연 4.51~5.71%로 0.18%포인트씩, NH농협은행은 연 4.77~6.47%에서 4.55~6.25%로 0.22%포인트씩 인하했다.

 

한 때 최고 7%를 넘나들던 변동현 주담대 금리도 최고 6%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이날 기준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58~6.56%를 나타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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