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위원 "교부금 등 감소 '재정 절벽'…운전면허취득 지원 적정 의문"
안광률 위원장 "학교 평가 위해 95% 이상 집행…돈 아꼈다고 욕먹는 꼴"
김영진 도교육청 기조실장 "전적으로 공감…성과평가체계 제도 개선"

경기도내 각급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재정사정 악화에도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인규 위원이 김영진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인규(민주·동두천1) 위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 재정상황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소, 기금 감소, 세수 위축에 따른 감액 압박이 겹치면서 사실상 예산 여력이 급격히 줄어든 재정 절벽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교 무상교육 특례 3년 연장(2027년까지)에 따라 매년 1800억 원 감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2026년 일몰에 따른 4000억 원 감소 △6월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른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인한 교육 재정 감소로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으로 올해 보다 1381억원 감소한 22조9259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도 3년 동안 꺼내 쓰고 채워 넣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고갈 상태"라며 "이런 이유 등으로 경기도 학생 1인 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평균 589만 원보다 낮아 최하위 권이다. 최상위 경북의 984만 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올해 고교 3학년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예산(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372억 원에 달하는 등 현금성 지출예산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것이 재정 지출의 최우순 순위가 되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재정이 건전재정과 그 기조 대로 운영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핵심 교육사업 재원 집중, 불요 불급한 지출 최대한 억제를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광률(민주·시흥1) 위원장도 경기도교육청의 방만 예산 운영을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경기교육가족들이 인식하고 있느냐"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교 현장이나 지역교육청의 예산 낭비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학교 행정실의 경우, 예산을 95%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5% 이상 다 지출을 한다"며 "진짜 살림을 잘해서 돈을 아꼈으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아꼈다고 욕먹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저희가 교육부의 98% 사업 집행률 때문에 성과급 95%를 기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수의계약할 때에도 100%로 수의 계약한다. 관행이 잘못됐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맨날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다"고 질책했다.

 

김 실장은 "그 말씀에 공감한다. 성과평가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열심히 노력 해서 재정을 절감하는 학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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