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기업인들 대거 소환
골프 외유와 기술 탈취, 데이터 독과점 등 다수 죄목
단골손님 네이버·카카오는 미디어 길들이기 희생양
4대그룹 총수들도 국감 호출 여진 남아

10일 개막하는 올해 국정감사에도 기업인들이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호연 빙그레 회장, 이강섭 샤니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 등 다수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호출됐다.

이국환 우아한 형제들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대표, 문태식 카카오 VX대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역시 국감대에 설 예정이다.

 

▲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현장.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의 소환 가능성도 유력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 호출도 여진이 남아있다. 

 

골프 외유와 기술 탈취, 데이터 독과점 등 죄목 다양

 

기업인들의 국감 호출은 일부 비판 여론에도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저마다의 죄목을 들어 기업 총수들부터 임원들까지 다수의 기업 대표들을 국감대에 세우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오는 11일과 26일 교육부 대상 국감에 호출됐다. 최 회장은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교수 사외이사들과 해외 출장을 떠나 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CIC) 대표와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 유통되는 가품에 대한 특허청의 관리·감독 현황 점검차, 카카오는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문제가 됐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과도한 수수료율과 데이터 독과점 문제로 이름이 올랐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건으로 참고인 명단에 이름이 포함됐다.

산자위·보건복지위·환노위·종합감사까지 전방위서 포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호출됐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가 문제였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협력사와 지자체 협력 방안 등을 질의받을 전망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구미 소재 티케이케미칼 폴리사업부 폐지와 공장 폐쇄 등에 관해 질문받는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강섭 샤니 대표는 고용노동부 국감장에 소환된다. 이 대표는 샤니 빵 공장에서 발생한 연쇄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는 국감 단골…4대그룹 총수들도 여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국감장 단골 손님이다.

이해진 GIO는 2017년과 2018년, 2021년과 2022년에 국감장에 소환됐다. 김범수 센터장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국회로 불려갔다.

올해는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의 소환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여당의 미디어 길들이기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희생양으로 지목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 4대그룹 총수는 한경협 가입 건으로 산자위 호출 가능성이 높았었지만 여야 논란 끝에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였던 전경련에 다시 발을 들여 놓은 게 문제였다. 지난 2016년 이재용 회장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국감 후반부인 종합국감에 추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외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 저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관련,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다수 그룹 회장들의 소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과정·내용 소모적…기업들은 '피로감' 호소

부산엑스포 유치와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를 포함, 다수 현안이 산적해 있어 4대그룹 총수들의 소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그러나 기업들의 피로감은 크다. 매년 반복되는 국감 호출이 진행 과정과 내용면에서 소모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마구잡이 호출과 호통, 벌세우는 수준의 질문 행태가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국감 때만 되면 의원님들 호출로 기업인들이 불려가기는 하지만 맥락 없는 질문에 답을 하기도 곤란하고 막무가내로 혼나는 상황도 많아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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