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도정 역점 사업까지 감액·일몰? 논란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1-25 17:43:36
박노극 국장 "심의과정에서 반영 안돼…복구되도록 살펴달라"
건설교통위 김동영 "내년 포트 세일즈 예산 삭감, 이유 뭐냐"
이민우 과장 "기존 경기도가 출자한 사업과 예산 중복 이유"
경기도의회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3일째 심의에서 경기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도 역점사업까지 대거 예산 삭감 및 일몰조치해 도정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 ▲ 25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전석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사가 민선 8기 역점 추진한 미래먹거리 사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내년 경기도 예산 심의에서 이기형(민주·김포4) 위원은 "반도체 인재 뱅크 사업이 일몰 됐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몰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저희도 일몰 안되기를 원했는데 (예산담당관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은 "경기도형 스마트형 구축사업도 올해 기준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이 5대 5에서 내년 3대7로 바뀌었다. 기초 자치단체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저희도 예산을 복원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안됐다"며 "다만 사업량은 올해 133개사에서 내년 129개로 큰 차이 없이 최소화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지금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이 뭔지, 의지가 뭔지 모르겠다"며 "국장께서 어깨가 무거운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거나 얘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석훈(민주·성남3) 위원도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판교 스타트업 클러스트 사업의 전액 삭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벤처 스타트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느냐"고 물었다. 박 국장은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전액 삭감됐다"고 하자 전 위원은 "김동연 지사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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