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5%가 한국 실력…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만 의존"
물가·환율 등 우려 여전…"지금은 금리 내릴 때 아니다" 지적도

경기침체 우려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한국은행이 또 다시 금리인하 '버튼'을 눌렀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해 한은이 연내 추가 인하할 거란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한은은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던 한은은 올해 1월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금리인하에 시동을 걸었다. 한은 기준금리가 2%대로 낮아진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2명이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다른 4명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된 금리인하 배경으로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꼽힌다. 한은은 함께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기존(1.9%)보다 0.4%포인트나 하향조정한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세계적인 관세 전쟁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한동안 경기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만 홀로 성장하긴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성장률 1.5%가 '우리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구조조정을 안하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었음을 시사했다.

 

금리인하에 우려스런 시각도 나온다. 우선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 또 한미 금리 역전폭이 1.75%포인트로 벌어짐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 해외자본 유출 등이 염려된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오른 1430.4원을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라며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정한 것과 달리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경기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환율 등 우려에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통해 환율 변동성이 많이 축소됐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사했다.

 

한은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선 경기침체가 심각하니 연내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거란 시각이 다수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은 전망치를 볼 때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2.0%)을 밑돌고 물가상승률도 한은 목표치(2.0%) 이하"라면서 "한은은 연내 금리를 두 차례 더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립증권리서치사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는 "앞으로 경기를 살펴봐야 한다"며 "3분기쯤 한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이 올해 한두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걸로 안다"며 "우리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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