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와 세무업계에선 모두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상 부동산임대업, 식당 등을 크게 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2억 원 이하 9% 등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율보다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녀를 대표로 앉히는 ‘꼼수’까지 동원, 상속·증여세까지 아끼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 상증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등 상당히 높다. 30억 원 초과 재산에 대해선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 지분을 상속받을 때는 15% 할증이 붙어 최고 65%의 상속세를 감당해야 한다.

소득세율도 만만치는 않지만, 상증세율보다는 훨씬 낮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연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미만 35%다. 또 자녀에게 현금배당을 하면서 연간 2000만 원 이하로만 조절하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걸 막아 이자소득세(세율 15.4%)만 내면 된다.

일례로 자녀에게 50억 원의 재산을 한꺼번에 상속한다면, 상속세로 15억 원 이상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을 만들어 매년 1억 원 가량씩 급여와 배당으로 지급하면, 7억~8억 원 가량만 내면 된다.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주는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자 중에는 소위 ‘큰 손’들이 많다”며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와 부인을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자산이 수십 억 이상인 자산가는 법인을 만들어 미리 자녀에게 급여와 배당을 지급해두면 세금 대비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50억 자산가가 10억 원 이상 이득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이런 점을 잘 알기에 세무사들이 먼저 매출액이 큰 법인 대표 등 자산가에게 자녀를 대표 등으로 등록해둘 것을 권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미성년 대표는 전부 편법증여 목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