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尹, 13일 후속 인사할 듯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9-12 16:39:57
尹, 이르면 내일 신임 장관 후보 지명
"안보 공백 최소화"…후임 신원식 유력
민주 "실익 있을까" 탄핵추진 브레이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가 수리되면 국방부는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후임 장관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국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국방은 한 치의 공백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의중, 장관의 판단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장관의 사의표명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때문이란 지적에 대해 "탄핵이라는 것도 하나의 쇼에 불과한 '탄핵쇼'"라며 "이미 장관교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민주당의 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 장관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14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14일 의총에서 탄핵안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나 이 장관 사의 표명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분위기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례처럼 장관 탄핵이 추진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 공백이 장기간 이어진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최종 결정하기 전 선제적으로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겠다는 게 여권 전략으로 보인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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