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도로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1만 242개소 9063만8000㎡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32.4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중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일몰 예정(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 간 조성되지 않은 시설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인 시설은 700개소 200만㎡로 집계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세부 내역 별로 보면 도로가 7245개소 2445만40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원 817개소 1852만6000㎡, 녹지 545개소 2440만㎡, 기타 1635개소 4만5218㎡로 집계됐다. 이들 시설 해소에만 30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이 시설 결정 고시 이후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군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상당수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로, 공원 등인데 국비 지원 없이 시군의 한정적 재원 만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은 매수청구제(장기 미집행시설 부지 중 대지 소유자에 한해 시군에 매수청구), 의회 권고제(장기 미집행시설 매년 지방의회 보고, 의회 90일 이내 해제권고할 수 있음), 해제 신청제(장기미집행시설 해제 해당 시군 입안 신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군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원조달·보상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를 추진 중이다.

수원시는 장기 미집행된 31개 시설(163만5394㎡)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 2024~2026년 4개소(소로 3-1479호선 등), 2단계 2027~2028년 17개소(소로 3-1659호선 등), 3단계 2029년 이후 10개소(제161호 어린이 공원 등)를 집행한다.

이들 사업 추진에는 시비 9735억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2개소(3만9276㎡)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제 및 부분 해제한다.

고양시는 GB 해제 취락 내 도시계획 시설이 2006~2007년 최초 결정(669개소)돼 난개발 방지에 큰 역할을 했으나 이 중 550개 정도가 장기 미집행 돼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다.이에 현재 59개 GB 취락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집행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GB우선해제취락지구 재정비 용역,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시설 필요성 및 효과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 정비(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 중이다. 하남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용역을 통해 해제 요건에 맞는 시설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2030 양평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재검토 중이다. 민원이 발생한 사유지에 대해선 해제 기간 도래 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데, 올해 도내에서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700개소, 200만㎡에 달한다"며 "해당 시군에서 시설을 해제할지, 아니면 사업 추진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