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했지만 상반기 인하 가능성 커
조기 대선 현실화 시 부양책 호재 예상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직접적 요인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엔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5주째 하락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이 줄곧 내림세다. 서울은 4주째 보합으로 버티고 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해 여름 이후 거래가 줄어들며 얼어붙은 분위기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6개월을 전후해 반등 국면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매매거래도 하반기 회복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주택 가격은 수도권 0.8%,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1.4% 하락하면서 전국적 지표는 0.5%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봤다. 

 

금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여부 등 정치적 상황, 부동산 정책 등이 주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5% 정도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는 점도 힘을 보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각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전반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부양책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일부 강남 아파트값이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전문위원은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늘 호재로 작용해왔다"며 "조기 대선이든 일반 대선이든 역사적으로 분위기는 비슷했다"고 짚었다.

 

이어 "선거의 시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1분기 이후 상승 흐름을 타고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대출 규제에 대한 접근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공급 정책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착공 감소로 인한 신규 공급이 급감하고 있어 공급 확대는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다만 강남 서리풀지구 등 그린벨트 개발 사업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해질지 여부도 주된 관전 포인트다. 과거 진보 정권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했고 보수 정권은 반대 방향이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양극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일 것이나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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