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로 한때 위기…대법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작년 하나금융 당기순익 4조 돌파할 듯…역대 최고 실적 기대
하나금융,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84조·포용금융 16조 공급 계획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옴에 따라 8년간 따라다닌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함 회장 지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실무자 진술도 그와 같았다"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함 회장은 '채용비리 재판'에서 1심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또 금융사 임원인 상태에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을 잃는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나 법조계에선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것으로 평가한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문지영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온 뒤 다시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이라 회장직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기존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더십 공백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진 건 하나금융에도 희소식이다. 하나금융의 작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43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당기순익이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익은 4조 원을 넘어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함 회장이 경영에 집중하면서 올해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꾀함과 동시에 생산적금융 확대 등 여러 경영전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국가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금융을 총 17조8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첨단 인프라·인공지능(AI) 분야 2조5000억 원, 모험자본·지역균형발전 2조5000억 원, 핵심 첨단산업 10조 원, K-밸류체인·수출공급망 지원 2조8000억 원이다.

 

나아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84조 원, 포용금융 16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측은 아울러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또 올해 상반기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발행·유통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뛰고 있다.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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