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조치…美 상응조치 합의 선행돼야" 신뢰 회복
헤커 박사 "北 후속 조치로 영변 5MWe원자로 폐기 해야"

美 핵물리학자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에 집착 말고 北 비핵화 상응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박사는 28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에 '북한의 핵신고를 고집하는 것이 큰 실수인 까닭(Why Insisting on a North Korean Nuclear Declaration Up Front is a Big Mistake)'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이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커 박사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리스트 신고에 동의하는 데 필요한 북미 간 신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핵신고 요구가 북한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를 쌓게 만들기 보다는 의심을 불러오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신고는 항복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북한에게 "막다른 길"이이라고 언급했다.

헤커 박사는 또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는 미군에게 공격 목표를 제공하는 동시에 핵프로그램의 종결을 넘어 정권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의 핵신고를 앞세우기보다 북한의 중대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다음 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상징 격인 5MWe(메가와트) 원자를 폐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커 박사는 "이런 조치들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조치들이 맞춰진다면 영변에서 시작해 핵프로그램 전체까지 망라하는 단계적 신고 프로세스에 북한이 돌입하는 데 필요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현재 핵신고를 포함한 선(先)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북한은 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북미고위급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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