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에 "입맛 맞는 사법부 구성 위한 당리당략 결정"
“인사정보관리단 역할은 자료수집… 판단은 대통령실"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
'이재명 혐의 확정적 발언' 지적에…"왜 설명 안들으려 하나"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11일 국정감사에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원내 과반인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을 들어 부적격 인사로 평가하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 인준을 저지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전 후보자 검증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실이 판단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균용 후보자를 검증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부동산‧자녀 증여세 문제 등의 자료를 1차 판단해야 하지 않냐”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검증 내용은 보고 받지 않아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만약 제가 추천이나 거부 기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권한 남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 보고 현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송 의원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거론하며 한 장관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장관은 "(당리당략적 결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증 내용에 대해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또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이) 설명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에 일어난 전형적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적혀있다"며 "이 범죄혐의를 누가 확정했냐"고 캘물었다. 한 장관은 "전 검찰 입장을 설명 드리는 것이고, 그걸 듣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백현동 의혹은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 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걸로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몰아세웠고 한 장관도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맞받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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