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시민단체 "상생안 재협상하라"
배민 "어렵게 합의에 이른만큼 예정대로 시행"
민주당, 배달앱 수수료 법제화 움직임 본격화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맹점주·시민단체들의 재협상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예정대로 오는 26일부터 상생요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13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문제를 삼기보다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상생요금제는 업계 평균 객단가인 2만5000원짜리 배달 1건당 최대 1950원의 배달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뉴시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전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안은 반쪽짜리이므로 새로운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의 수수료 상한을 둬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반쪽짜리 상생협의안에 따르면 1만 원 가량의 상품 주문에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49% 가까이 된다"며 "정상적인 수수료 협의를 위해 새로운 상생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제화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작됐다. 김남근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아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과 배달앱 수수료 관련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며 "배민 본사 앞 농성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상생안 협의안이 도출된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합의했지만, 입점업체 단체 절반이 반대하는 등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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