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규 원전 1기 축소&재생에너지 확대' 조정안
야권, 더 강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할 듯
美, 中 견제 반사효과 기대...트럼프 "태양광은 멋진 산업"

윤석열 정부 들어 그늘이 졌던 국내 태양광 산업에 볕이 들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야권이 강조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입김이 커지고 정부는 원전 확대 일변도 기조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듯 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등 견제가 한국 업체들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자라고 있다. 

 

1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599기가와트(GW)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중국이 2022년 105GW에서 2023년 260GW, 지난해 310GW로 급격히 설치량을 늘렸다. 

 

▲ 한화큐셀 진천공장 내 유휴부지에 설치된 루프탑 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 제공]

 

한국은 반대다. 2021년 4.2GW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3.2GW로 크게 꺾였고 2023년에는 2.7GW까지 줄었다. 지난해 소폭 늘었으나 2.9GW에 그친다. 

 

최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 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29.7%)와 친환경 정책 속도 문제(29.7%)가 공동 1위에 올랐다. 가장 먼저 보완해야할 점은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79.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안에 담았던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추가 확충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장기(15년) 계획으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된다. 11차 전기본은 2015년 이후 9년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았다. 관련법 상 국회 상임위 보고가 필수인데 야권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지연되다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정부 동력이 더욱 약화됐다. 결국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일종의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부는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조정안을 설명할 예정인데, 이조차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 사태 후인 지난달 5일 외신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조정안보다 더 전향적인 수정을 요구할 공산이 커보인다. 

 

재생에너지 쪽에 힘을 보태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입법·정책적 논의가 긴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자력을 혐오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또 다시 태양광 복마전을 노리는 것인가"라며 "에너지 정책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태양광이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정책적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새해 들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말 대비 12%가량, HD현대마린솔루션은 5%가량 상승했다. 

 

태양광 발전 원료 역할을 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데다, 올 들어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50%까지 높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태양광은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에 대해 "쓰레기(garbage)"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반감을 보였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멋진 산업"이라 확대 기조를 유지할 뜻을 보인 바 있다. 

 

안주원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살아나는 태양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금리, 중국 태양광 업계의 공급과잉 영향으로 힘들었던 태양광 산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중국 업체들의 입지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모듈 가격의 점진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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