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종료 법안 상원에서 부결될 확률 높아
연방하원 DHS예산에 국경장벽은 포함하지 않아

미 의회와 백악관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미 연방하원이 셧다운을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3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를 종료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셧다운 종료 법안이 통과된 데는 민주당의 힘이 크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새로운 하원의장도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기 전까지 연방정부 폐쇄를 중단하는 법안에 표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50억달러(약 5조6250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셧다운 이후에도 국경장벽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원은 이날 오는 2월 8일까지 국토안보부(DHS)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 종료 시점까지 연방정부 6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그러나 국경장벽 건설 관련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장벽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표결한 것은 국경장벽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지도자들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해 국경장벽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국경장벽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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