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보건의료노조 등은 "지난 7월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기존 1000원~2000원의 정액제를 총진료비의 4%~8%로 변경한다는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특히나 높은 난이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위원장도 발언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현재에도 병원 이용 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7.8%이며, 이중 진료비 부담이 포기 사유인 경우가 87.1%에 달한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로 인해 병원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최상덕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도 "의료급여는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비용을 이유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 최후의 의료보장제도"이지만, "의료급여 개악안은 '약자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부자 감세를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권리의 후퇴를 시도해 온 정부의 기조 아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모든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한 대통령 자격 없는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름으로 운석열의 즉각 퇴진을명령한다. 내란의 우두머리 운석열과 내란의 공범들, 윤석열 퇴진을 막아서는 국민의힘과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 노동, 주거, 사회보장제도 후퇴에 앞장서며 불평등을 심화시킨 윤석열들을 몰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