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사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미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3차 업무보고에서 김일중(국힘·이천1) 위원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제고 대책을 묻는 질문에 "현장체험학습이 그동안의 사건·사고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이에 저희는 올해 교육지원청 중 5개 선도 지역을 뽑아서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형으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으로는 안전 요원을 학급 별로 1명 씩 배치하고, 전세버스 임차도 교육청에서 맡아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경감 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5개 교육지원청 별로 한 2억 원 씩 예산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학생 현장체험학습 미 실시교는 전체4638개교의 33.7%인 1563개교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면책 기준이 더 명확하게 마련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13일 교육부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 안전 의무를 다한 경우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 "전체 학교의 67%는 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엔 어떠한 비결이 있는 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논의가 법적 책임 경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인솔 업무나 난이도 높은 활동에 대해선 교원 인사 제도의 가점을 조금 부여하는 것을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차 국장은 "지적한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법적 책임 부분만 집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많은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 학교 기관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현장학습 체험 승인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책임은 선생님에게 준다는 부분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만의 색다른 방법과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차 국장은 "꼭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