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부위원장, 교육청 예결특위 심사서 괴리감 지적
"고교학점제 준비 미흡…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민주·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 미흡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특히 신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돼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돼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부위원장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고교학점제 점검 특별위원회(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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