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전략폭격기 출격 불가능하면 일본 존립 위협
방위성 "존립 위협되면 모든 무기 수단 동원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 탄도 미사일이 '괌'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에도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을 동원해 격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신문은 18일 "북한이 작년 8월 위협한 대로 미국령 괌 주변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방위성이 동맹국인 타국을 무력으로 지키도록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이지스 어쇼어로 요격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괌 미국 공군기지는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괌에는 북한 핵시설 공격을 담당하는 전략폭격기가 배치돼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괌에 대한 탄도 미사일 타격과 관련해 "미국의 억지력 상실은 일본의 존립 위기에 상당하다"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한 요격 미사일 SM3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발언은 괌 전략폭격기의 출격이 불가능하면 핵을 억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방위성 당국자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라고 판단하면 요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수단 모두를 동원해야 한다"며 "이지스 어쇼어로 대응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확정한 뒤 배치 후보지로 아키타와 야마구치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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