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 130명, 지분율 1.4%
지배주주 보수 타깃 첫 소송 사례
金부장, 등기이사 전체 보수의 3배..."사실상 특별배당"
롯데쇼핑, 이마트 등 소액주주 활동 잇따라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김준기 DB하이텍 창업회장과 장남인 김남호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김 창업회장 부자에게 180억원 규모의 보수가 지급됐는데, 근거 없이 과다하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지배주주의 보수를 타깃으로 한 첫번째 사례다. 여타 기업들에게도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선웅 변호사는 7일 KPI뉴스와 통화에서 "DB하이텍이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 논의를 했으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주 초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은 130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율은 모두 합하면 1.4%다.

 

▲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011년 1월3일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시무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12월 27일 DB하이텍에 공문을 보내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이 2021~2023년 받은 보수 179억1200만 원을 사익 편취의 또 다른 행태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상장법인은 0.0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30일 내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해진다. 경영진 결정이 주주 이익과 어긋난다고 판단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직접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주주가 아닌 회사 몫으로 돌아간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미등기 임원이고 김 회장도 미등기 상태로 부자가 과도한 보수를 받는다고 본다. 김 창업회장은 2021년 18억4500만원, 2022년 31억2500만 원, 2023년 34억 원을 받았다. 김 회장은 같은 기간 27억5200만 원, 37억100만 원, 30억8900만 원을 수령했다. 

 

2023년 조기석 대표이사 사장의 보수는 5억5200만 원으로 김 창업회장 부자보다 현저히 낮다.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이 2021~2023년 받은 보수 총액은 같은 기간 등기이사들의 전체 보수 59억 원의 3배이고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1003억 원 대비 17.9%에 달한다는 것이다.

DB하이텍은 사업보고서에서 급여에 대해 '임원 급여기준에 따른 매월 지급액의 누적 지급분', 상여금은 '전년 KPI(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에 따라 매월 분할지급' '초과이익 달성 및 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이라고만 기재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DB하이텍의 최대주주는 DB로 18.6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김 창업회장도 3.61%를 보유하고 있다. DB는 김 창업회장 일가가 43.73%를 가진 지배주주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에 지급한 보수가 업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일종의 특별배당을 한 것이란 시각이다. 2016년 대법원은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더라도,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회사 재산의 부당 유출이자 주주 이익 침해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등기된 대표이사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수령하면서 주주들의 통제는 받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배당을 별도로 받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주주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회사에서의 실질적 역할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년 새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소액주주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대로 적극적인 요구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른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는 지난해 말 롯데쇼핑, 이마트, 영풍, 조광피혁, 오로라를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5대 회사로 지목했다. 롯데쇼핑에 대해선 지난달 과도한 부채 사용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과 지배구조 불투명성 개선을 촉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내고 주주들을 결집 중이다. 

 

이마트를 상대로도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 밸류업 프로그램 수립 후 공개, 집중투표제 도입, 주총에서 임원 보수 정책 보고 및 승인 등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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