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3개 빼고 모두 폐지하라" 윤석열표 검찰개혁방안 발표
이민재
| 2019-10-01 16:14:35
전날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해달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우선 조치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와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파견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총장은 이와함께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토록하는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문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후 시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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