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처 신설 중요범죄 담당, 경찰 일반범죄 수사
초임검사 4급 대우 5급으로 정상화…검사 영장 청구권도 삭제
'부엉이 리더십'으로 국익·실용주의 외교로 대전환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번 발표가 주목 받고 있다.

 

▲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이날 발표된 김동연 후보의 구상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며 △경찰은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공수처는 중대범죄수사처로 점차 통합(확대 개편)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비정상적인 초임 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복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권 완전 박탈뿐만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권력기관 기득권깨기' 공약을 통해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5년간 대형로펌 취업 금지 △로펌에서 공직으로의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한덕수 방지법' 제정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 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윤석열 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동연 후보는 외교안보정책도 발표하면서 '부엉이 리더십'으로 국익과 실용주의 외교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부엉이 리더십에 대해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능력과 용기를 겸비해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드파워(제조, 국방)와 소프트파워(K-컬처·민주주의)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해 외교로 국익 극대화 △글로벌사우스 동반자 전략 추진으로 외교 지평 확대 △남북관계 긴장완화·신뢰조성·교류협력으로 문재인 정부가 냈던 성과 수준으로 회복 등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협상테이블에 협상자, 중재자로 나서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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