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의혹 추궁
朴 "수많은 사람 범죄자 돼…참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朴 "VIP 격노설 들었다" vs 김계환 "수사사항이라 말못해"
李 "임성근 빼고 이첩한 것 아냐"…신범철·임성근도 거부
조국 "그와 아내 최후가 오고있다"…'맥베스' 빗대 尹저격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개의했다.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인물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 21일 국회 법사위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이 채 해병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박정훈 전 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참담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등 실무진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상황과 관련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진행,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 테이블이었다"며 "관련 내용은 이미 이 장관에게도 명확하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와 법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지 한 사람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였다"며 "그 과정에서 통화와 공모가 있었던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박 전 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화상으로 이날 오후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령관은 그러나 "수사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달받고 이를 박 전 단장에게 전하지 않았냐'는 박은정 의원 추궁에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되어있고 수사 중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박 전 단장에게 물었고 박 전 단장은 "저는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세간에는 (임성근)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초급간부 2명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며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했던 통화가 기록상으로는 3차례지만 실제는 2차례였다고 설명했다. "제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것이라 와이파이가 끊어졌다.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상 3번이지만 실제는 2번"이라는 것이다.

 

청문회는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법률상 근거를 들어 증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조치 의결을 요구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청문회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이라며 "실제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냐. 천공은 잘 알고 있냐"고 캐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른다. 본인은 궁금하지 않냐"고 따졌다. 임 전 사단장도 "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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