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은 '단비'…김동연 "사회 마지막 수단 역할"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9-22 15:42:12
"어떤 고비에 조금만 손 뻗쳐주면 좋은 계기 만들어져…가뭄에 단비 역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은 '단비'였다"고 정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국 출장 직전인 22일 오전 10시 30분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김 지사가 말한 '단비'가 어느 곳에 내렸는지 알 수 있다.
민선7기 '경기극저신용대출' 어떻게 쓰였나
60대 김광춘 씨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셋이 사는 조손가구(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구)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쪽 눈이 실명상태였으며, 한쪽 다리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어린 손자들에게 간식도 사주지 못했다.
그는 경기극저신용대출 50만 원을 받았다. 그에겐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선 '긴급 자금'이었다.
대출을 신청한 후 경기도의 사후관리 상담에서 김 씨는 일자리를 원했고, 도는 동사무소 공공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손자손녀를 위해선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에 대해 설명해 줘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공공근로는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대신 대출상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됐다.
극저신용대출금 50만 원과 대출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그는 최악의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
김 씨는 "혼자 어린 애를 키우는데 슈퍼에서 뭐 사달라고 해도 수중에 단돈 1000원도 없었다"면서 "창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도에) '극저신용대출이라도 좀 받을 수 없냐'고 했더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 아껴서 두 달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8일 5회 분할상환 형식으로 50만 원을 모두 갚았다.
50대 A씨(1인가구)는 보안경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50만원을 받았다.
월세(20만 원)를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게다가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 그에게 극저신용 대출금 200만 원은 단비 이상이었다. 200만 원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요긴하게 쓰였다. 2020년 6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는 2024년 6월 만기 1년 전에 200만 원을 모두 갚았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빚을 져서 나락에 떨어졌는데, 경기도가 도움(대출)도 주고 경기도 버스기사 양성사업에 연계해 줘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면서 "버티고 나니까 다행히 (대출을) 좀 빨리 갚을 수 있었다"고 사연을 전했다.
그런 뒤 "나라에서 한번 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40대 B씨는 코로나 당시 실직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15곳에 다중 채무(5000만 원)가 있었다. 그때 받은 극저신용 대출금 50만 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생계비였다.
다행히도 B씨는 코로나 이후 취업에 성공한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B씨는 "극저신용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다가 동네 마을버스에 취직이 돼서 상환을 했다"면서 "극저신용대출 제도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간담회 외 상담사례 살펴보니
이들 사례에서 보듯 민선7기에서 설계·집행한 정책을 민선8기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관리 차원에서 도는 대출 전후 복지상담을 진행해 대출금과 함께 최악의 시기를 견뎌낼 정보를 공유해왔다. 간담회에 참석자 외 몇 가지 상담사례를 추가로 소개한다.
80대 할머니 C씨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0년 9월, 50만 원의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나홀로 지내온 C씨는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
허리디스크까지 앓는 바람에 거동마저 불편해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가 큰 일이었다.
할머니가 상담 당시 경기도의 상담사에게 호소한 것이 바로 '고독'이었다. 그런 C씨가 50만 원을 쓴 곳은 '전동휠체어'구매였다.
깊은 외로움을 토로했던 C씨에게 50만 원은 집 밖으로 나가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하는 '가교(架橋)'였다.
C씨는 만기(5년)도래 전인 지난 7월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한푼 두푼 모아서였다.
40대 여성 D씨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의 가장이다.
공공근로를 해서 월 100만 원이 조금 안되는 소득을 올렸는데, 신용카드대금과 통신비는 3000만 원 가까이 연체하고 있었고, 고금리(연 20%이상) 부채도 2500만 원이나 안고 있었다.
D씨는 극저신용대출 신청 당시인 2020년 개인회생을 위한 채무조정 중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던 공공근로 일자리 마저 코로나19로 잃었다. 실업급여로 생활하던 D씨는 50만 원의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에 보탰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상담은 D씨에게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었다.
도에서 소개한 대로 D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시각디자인 과정을 신청해서 6개월 과정을 수료했다.
이 기간동안 월 20만 원을 교통비로 받았다.
시각디자인 관련 직업전문학교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다. 50만 원을 시작으로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D씨는 50만 원을 완납했다.
금융취약층에게 '극저신용대출'이란
민선7기(2020~2022년)에서 설계·집행된 대출금은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의 전동휠체어에, 조손가구 어르신이 손자들을 키우는 곳에, 1인가구 어르신의 밀린 월세에, 한부모 가정 엄마의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쓰였다.
고금리(20%) 이용자에서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생계 위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학자금 장기연체 청년 등 벼랑끝까지 몰렸던 11만 명 이상이 촉촉한 단비를 맞고, 고단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냈다.
극저신용대출금이 바닥에 주저앉지 않게 해준 '버팀목'이자 '재기의 발판'이었다.
이용자들은 상담에서 "50만 원이 누구에겐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1만 원도 아쉽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을 알게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단비는 잘 관리되고 있다"며 "민선 7기 정책을 이어받은 민선 8기는 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 상환자는 24.5%다. 전체 이용자중 24.5%만 갚았다는 뜻이 아니다"며 "아직 상당수는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 대출자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급여를 모아서라도 대출금을 갚는 등 상환 의지가 있어 완전 상환자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35.3%)했다.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4월 대비 12.8% 감소)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연체율을 무려 74%라고 보도한 것은 김동연 지사 지적처럼 명백한 오보"라며 "'74'란 수치는 대출연장 등의 재약정(35.3%)에 연체자(38.3%)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대출 '연장'은 '연체'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 2.0으로 계속
경기극저신용대출이란 서민정책금융 사업은 금융지원은 물론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 금융지원에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가'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한 이유다.
김동연 지사는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2.0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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