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형 민영제' 의존한 울산시 버스정책 실험대 올라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7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으로, 지하철이 없는 지역 특성상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 울산시청 앞 버스승강장 모습 [뉴시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6일 오전 각 회사 노조지부장 전체회의를 갖고,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187개 시내버스 노선 889대 버스 중 노조가 있는 회사의 105개 노선 702대(79.6%)가 멈춰설 것으로 예상된다.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 18대와 마을·지선·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정상 운행된다.

울산시버스운송조합과 노조는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12일부터는 12차례의 조정회의까지 열었지만,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였다.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측 재정 부담을 적절히 분산하는 방법이 쟁점이었다.

 

노조 측은 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총임금 10.47% 인상)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에 난색을 보였다. 

 

시내버스가 7일 일제히 멈춰설지 여부는 사실상 울산시에 달려있다. 울산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부산시와 달리 버스업체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130억 원가량의 재정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회사 적자의 96％를 충당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1176억 원에 달했다.

울산시는 6일 노조의 파업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재난 문자를 통해 파업 사실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 및 개인택시(5675대) 운행 확대 요청, 승용차 요일제 해제, 공영주차장(94곳 1만1332면)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25곳 9736면) 개방을 통해 교통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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