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김태규 임명…방통위 '2인 체제' 의결 可
李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사선임 비공개 회의
野 "헌법정신 파괴"…8월 1~3일 탄핵안 발의·표결 계획
李, 헌재 결정 전까지 사퇴 안할 듯…장기간 업무 마비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정원을 다 채우고 제대로 운영된 지가 오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잇달아 발의한 영향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자진사퇴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업무가 정지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 방송통신위 이진숙 신임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방통위는 최근 '0인 체제'가 되는 초유의 사태도 맞았다. 새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도 탄핵안 표결 전 물러났다. 이번엔 이진숙 신임 위원장이 타깃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 위원장을 임명하자 민주당이 네번째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 임명으로 '0명'이던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됐다. 회의 개최와 의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방통위법은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몫 2명,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쯤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오후 5시 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 이사는 관례적으로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왔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면 MBC 경영진 교체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MBC의 친야 성향 유지를 위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여권 시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번째 의결을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3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3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이 위원장 임명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도 병행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라"고 맹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장악과 헌법 정신 파괴 선언"이라며 "이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식 탄핵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반박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막 취임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그들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탄핵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처럼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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