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재발의 특별법 철회 요구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여한훈·이종철)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발의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 대책위원회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일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14명 공동 발의로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26일 곽규택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합천군민과 경남도민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해 7월 2일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재발의됐다.

 

군민대책위는 특별법이 피해 지역민과의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곽규택 의원이 지난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법안을 재발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민대책위는 "주민 동의를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한 공론화와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다"며 발의된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종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 발의한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군민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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