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수요 조사, 관계 기관 협의 없는 임의 편성 예산 결국 집행 실패"
추경 등 편성 시 촘촘한 계획·집행 가능성 심도 있는 검토 주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심각성을 질타했다.

 

▲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 등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면서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 여 원이 사용 결정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예산은 세우는 것 만큼 집행도 중요하다"며 "향후 추경과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촘촘한 계획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보다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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