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페널티 141억, 전남 시단위 2위 불명예
관한 대책 묻자 "나아질 것이다" 서둘러 답변 마쳐
다른 답변과 대조…시 관계자 "시장님, 설명 못들어"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이 보통교부세 등 살림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장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맹탕' 회견이라는 지적이다.

 

▲ 27일 정기명 여수시장이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은 27일 열린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 141억 원에 관한 대책을 묻자 "지방보조금 사업을 할 때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정 민간단체 예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하반기 때는 훨씬 나아질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부랴부랴 답변을 마쳤다.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문제,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수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재정운영성과를 보면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141억 원(인센티브 71억 원 포함)에 달한다. 이는 교부세 감소율 전남 5개 시 단위에서 목포에 이어 두 번째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페널티 96억 원,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 90억 원 등 페널티만 212억 원을 받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행사 축제성경비의 경우 지난해 페널티 40억 원을 받은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은 페널티 90억 원을 받아 지난해 인센티브 15억 원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단체장인 정 시장이 국비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에 낙제점을 받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시의원은 "지방보조금의 경우 민간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을 경우 페널티를 받는 구조다"며 "시장 자리가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선출직이다보니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여수시 보통교부세 페널티 현황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 여수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의 기준이 되는 2022년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362개, 민간행사사업보조 189개 등 550여 개에 이르는 사업에 시 예산을 투입했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에 대해 기자회견 전, 시장께서 설명을 받지 못해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장 답변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난 뒤 민간행사 증가로 민간 보조금 지원이 늘었고, 교부세 페널티로 이어졌다"며 "내년에는 여수산단 석유화학분야 법인소득세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악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해마다 8월쯤 '지방재정공시'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인센티브 52억 원, 광양시도 인센티브 38억 원을 받아 여수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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