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확대…건설사 공공택지 전매 허용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 아파트' 주택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PF대출 과정에서 건설사에 부과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3조원까지 이행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기금을 지원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가격도 올렸다. 수도권의 경우 종전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이 같은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은 현재까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영·공공주택을 가리지 않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적용한다.

이 밖에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1년간 허용한다. 자금여력을 갖춘 건설사가 택지를 확보해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취지다.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행위는 계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정부 의지 긍정적이지만, '충분히 압도적'인 대책은 아냐"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공급위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을 '충분히 압도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냐는 점에는 의문을 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강도높은 단어로 분위기를 띄운 것에 비해서는 '용두사미'로 끝난 감이 있다"며 "공급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언론에 언급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만한 과감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내 놓은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는 "나중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세제완화 등의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도 "대단한 무언가가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이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