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만 7620개 소 중 918개 소 하자 확인
하자 발생 줄이기 위해 '하자검사 지도점검단' 운영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한 결과, 5.2%에서 누수, 침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시설공사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지난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서 발주한 1만7620개 사업에 대해 하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가 이행된 1만7620개소 중 5.2%인 918개소에서 누수, 균열, 마감불량, 수목고사, 물고임, 크랙 등 하자가 확인됐다.

 

지난 2월 기준 하자가 발견된 사업의 73.4%인 674건이 하자 처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44건은 처리 중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발생된 누수 하자는 총 97건으로, 이 가운데 96.9%인 94건이 일반 방수공법이었으며, 나머지 3건은 신기술공법을 사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하자검사 지도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전문가 50명을 '하자검사 지도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달 20일 체결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양정식 경기도건축사회장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단은 앞으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IIS)을 활용한 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부실 공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자료를 작성·검토해 부실방지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또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하자검사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5%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다"며 "하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보증증권에 근거해 공사를 집행한 교육지원청에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다. 그런데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공제조합에 요청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교육청에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자검사 지도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 사전 교육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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