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李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민주, 檢에 전면전
野, 법사위 등 상임위 단독 강행 vs 與, 불참·특위 가동
여야, 협상 없이 '강대강' 대치…파행 국회 장기화 조짐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국 경색이 깊어지고 있다. 

 

거야가 국회를 단독으로 운영하자 여당은 '보이콧'으로 맞서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단독 개원·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해 '정치 실종'이 일상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검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정면충돌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800만 달러는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와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과정을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밤 유튜브에선 이 전 부지사 중형 선고에 대해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격앙된 분위기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기소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규정해 검찰과의 '전면전'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이성윤 의원이 최근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정상화 조짐이 요원하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특위 4개를 잇달아 개최해 맞대응했다. 여야의 벼량 끝 대치로 '반쪽 국회'가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도 이르면 13일 실시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 소속으로 채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단독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재정·세제개편, 교육개혁, 노동, 재난안전 4개 특위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해 맞불을 놓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고 성토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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