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성 현저히 저하" 가장 큰 문제
주거비 관련 지원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청년들의 '월급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임금 상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실질소득은 계속 줄고 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얘기다.

안군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이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었다. 자산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보니 청년들이 '영끌'·'빚투'에 뛰어들거나, 아예 포기해버린 채 '쉬었음'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분석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월급만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순히 임금 수준이 낮아서만이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를 앞지르는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도 소비 여력이 줄고 자산 형성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청년층이 체감하는 박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윤 교수는 덧붙였다.

 

▲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실질 소득을 잠식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대학가 10곳 지난 1월 원룸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평균 월세는 62만2000원이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약 200만 원 월급을 받고 집세와 공공요금으로 70~80만 원을 낸다"며 "급여만으로 살기가 어려운 까닭"이라고 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 청년층일수록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5세 가구 가운데 저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14.5%다. 홍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청년들은 부모나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적이전소득액도 적다"며 "스스로 여건을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묻자 전문가들은 "개인에게는 어떤 노력을 주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사회 구조를 바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솔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대적인 사회구조의 변화, 정규직 채용으로의 고용구조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며 "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일부 제도만 고치려 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자본들이 더 많이 소모될 뿐 아니라 이 청년들이 결국에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년이되고 노인이 될텐데, 그러면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세대의 소득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정부가 청년의 소득과 자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가장 큰 지출항목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소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이 한도라서 실제 주거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런 상황이 사회 전체적인 동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봤다. "청년층은 자산 축적이 적고 임대주택 의존도가 높아 주거비 상승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라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청년들이 소비를 줄이고 결혼, 출산, 독립을 미루게 되면서 국가경제 전체적인 내수 침체, 저출생, 사회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청년 주거 안정, 교통비, 교육비 부담 완화, 생산성 기반 임금 상승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청년에게 각자도생만 요구해서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노력하라고 말하기 전에 '노력하면 보상받는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노력과 보상이 연결되지 않는 구조다.

 

 

KPI뉴스 / 서승재·송채린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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