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당시 10년 간 11만개의 고용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홍보했다. 도는 사업 성공을 위해 시행자 측에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의 대부율로 50년간 임대하고 숙박시설 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여기에 한국전력마저 공연장에 사용할 대용량 공급전력 수급이 힘들다고 밝히면서CJ라이브시티는 완공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도는 지난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는 제안에 나서면서 공사 재개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문제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협약 해지 수순을 밟게됐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당초 2020년 완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2020년부터 발생한 지체상금 약 1000억 원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CJ 측은 네 번째 합의에 '지체상금은 향후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맞섰다.

결국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완공기한 연장과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도는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와 배임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결과를 종합해 협의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K-컬쳐밸리 TF를 구성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