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뢰 산업연구원 분석
"높아진 대중 수입의존도, 공급망 교란 가능성"
"미중 보복 조치로 직접적 피해 매우 우려"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받은 결과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외교부 의뢰로 작성한 '2024년 중국 산업경제 및 한·중 경제관계' 보고서에서 "올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대중 무역수지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중국 상하이 양산항 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2022년 3104억 달러에 이르던 한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2677억 달러로 급감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20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013년 628억 흑자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8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올해도 11월까지 62억 달러 적자였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35%가량에 이르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적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원은 "중국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공급망에 점점 깊숙이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거나 내수에 활용하는 것이기에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친 대중 수입의존도가 전략 경쟁 상황에서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고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교역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과정에서 소재와 부품 수입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압박은 "당분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도 높은 강도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핵심 광물 자원 관련 수출 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한국에 겨눠질 우려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에게 선택을 강요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조치의 수위를 올리다가 우리나라가 직접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를 중국의 입장으로 끌어 들이려 하거나 대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 통제를 통한 길들이기 형태로 한국을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차별화된 협력을 유지하는 등 전략적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원은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최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구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이 꼽힌다. 

 

외교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대중국 정책 방향 설정 및 이슈별 대안 개발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며 "외교부 관련 부서뿐 아니라 여타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품의 과잉 공급은 한국 산업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9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표백제로 쓰이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 기술 경쟁 심화로 올해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덤핑 조사는 10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무역위원회는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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