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30일 "임명 거부는 윤석열 복귀 음모"
민주 초선 모임, 28일 국무위원 연쇄 탄핵 경고
국민의힘, '연쇄 탄핵은 내란 음모' 공세
권성동 "민주 초선·이재명·김어준 등 72명 고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진단했다.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 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 결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후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 및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지난 28일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연쇄 탄핵 가능성 경고를 내란 음모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 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 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 문란'"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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