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안에 설치할 방침
의료계 목소리 더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이하 추계 기구)를 신설하고 구성원의 과반 추천권을 의료계에 할당할 방침이다. 

 

▲ 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시스(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9일, 의료개혁특위가 추계 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하는 추계 기구를 특위 안에 설치하고,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료계에 준다는 구상이다.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계 기구가 가동되면,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의사 정원 관련 방안 등이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 기구의 역할은 의대 졸업생 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사회에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그 추산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 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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